국립순천대 범민법학연구소, 한국교통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국립순천대학교 범민법학연구소가 한국교통법학회와 공동으로 미래 교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립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 범민법학연구소(소장 한귀현)는 지난 8월 27일 교내 국제문화컨벤션관 소극장에서 ‘교통 규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AI) 발전과 자율주행, 원격운전 등 새로운 이동수단의 급부상,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이동권 확대 요구, 어린이·고령자 등 교통약자 안전 확보 등 급변하는 교통 환경 속에서 기존 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행사는 총 3부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AI 시대 도로교통안전 규제 체계 변화와 원격운전 도입에 따른 법제화 방안이 다뤄졌으며, 전은수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은영 한국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2부에서는 이동권 확장과 고령자 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수단 법제 연구가 발표됐다.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용훈 상명대 교수가 발표를 맡아 고령사회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대책을 제시했다.

3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규제 방안을 검토했다.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실장의 발제에 이어 이찬성 순천시청 서기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지자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한귀현 소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한귀현 국립순천대 범민법학연구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전문가들의 논의가 미래 교통 법제 정립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