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특별법 제도 개선 82개 과제 논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전남 동부권을 비롯한 지역 생존권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검토에 본격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지난 28일 전남청사 초의실에서 송형곤 의장 주재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발굴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12개 상임위원회가 발굴한 총 82건의 과제가 안건으로 올랐다.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상임위별 과제의 실효성과 정부 수용 가능성을 하나하나 짚어봤다.

단순 취합을 넘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논리를 정교화하는 데 주력했다.

핵심 과제로는 정부가 약속한 20조 원 규모 재정지원금을 기존 국비사업과 별개의 추가 재원으로 확보하는 '재정지원 및 협의 특례'가 제시됐다.

기획예산처장관 예산 편성 시 통합특별시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여 실질적 재정수요를 반영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산업·교통·복지 분야 특례도 구체화됐다. 반도체산업 국가 지원 강화를 위한 클러스터 우선 지정과 광역생활권을 연결하는 '통합특별시 광역버스 운영 특례'가 다뤄졌다.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이 외에도 무안공항 공항경제권 우선 지정 및 접근교통망 지원,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를 위한 국가 지원 특례 등 현안 과제들이 다각도로 검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