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찾은 농식품부 장관…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점검 및 제도 개선 논의

구례군에서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현장 점검과 함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구례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을 찾아 운영 상황을 살피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 생활과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을 논의하고자 추진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유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산본부장, 장길선 구례군수, 김송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등은 구례스토어를 방문해 지역 소비 연결 사례를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면 지역에 없는 장애인·아동보육·생활체육 등 필수 생활시설을 읍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실거주 확인과 소비통계 분석을 위한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통합특별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2028년 본사업 전환 시 지방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분담 비율을 80%까지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추가 공모 시 평가 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구례의 지역사회 거버넌스 모델이 더욱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유덕규 본부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구례의 지속가능한 정주 기반으로 자리 잡도록 협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