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결산 지적 넘어 본예산까지 연속 점검… 재정 엄정 관리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마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총 8건의 개선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화철)는 11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예결위는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성과관리, 사후 환류까지 재정 운용 전반을 정밀 점검했다.

예결위는 성과 목표와 측정 산식이 실제 사업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성과지표의 전면 재정비를 주문했다. 성인지 예산도 대상 사업 선정부터 성평등 목표와 실행 계획까지 점검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세입 관리 분야에서는 반복 발생 수입의 적정 반영과 장기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자금 없는 이월액의 세입예산 중복 편성을 방지하고, 기금과 특별 회계 간 내부 거래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지시했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낮추는 구조도 개선 대상에 올랐다. 목적성이 약화된 기금과 장기 적립된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일반 회계 전환 등 효율적 운용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지방 보조 사업의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사업 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환류 체계 강화도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반복적인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예비비 운용과 관련해서는 긴급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없는 사업 사용을 제한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의 집행 절차를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끝으로 예결위는 지적 사항의 원인을 분석해 개선하고, 권고사항을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조치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의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는 본예산 제안설명 시 함께 보고하도록 했다.

신화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결산심사는 단순한 사용 확인이 아닌 다음 연도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권고 사항이 행정 개선으로 이어져 시민에게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