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장 추궁 하루 만에 조사팀 투입… 다음 날 전격 감사 착수

순천시 손훈모 시장이 산하기관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특정 직원을 향해 SNS 익명 계정 운영 여부를 직접 추궁한 지 하루 만에 해당 기관에 대한 전격 감사가 착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과정에서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청년 근로자들까지 1대 1로 불려나가 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표적·보복 감사' 논란이 지역 사회로 번지고 있다.

■ 상견례서 나온 "네가 하이얀이지" 한마디

지난 9월 14일 오전, 손 시장과 공익센터 소속 직원들 간 상견례가 열렸다.

애초 오후 4시로 예정됐던 일정은 갑작스레 오전 9시 30분으로 앞당겨졌고, 국장·과장급 간부는 물론 기간제 근로자들까지 참석한 이 자리는 시장 취임 후 첫 공식 상견례였음에도 초반부터 무거운 분위기가 흘렀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부서 소개와 업무 보고가 이어지던 중, 손 시장은 돌연 특정 임기제 팀장을 지목해 페이스북 익명 계정 '하이얀'의 운영자인지, 지난 선거 당시 자신을 비판하는 글을 쓴 적이 있는 지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직원들 모두 모인 곳에서 지난 시장 선거운동 하지 않았느냐고 두번에 걸쳐 다그쳤고, 해당 직원은 이를 부인했으나, 시장은 그 자리에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집중 감사'를 지시했다는 게 복수 관계자의 증언이다.

■ 상견례 당일 감사 공문…이튿날 전격 착수

사건은 상견례 당일 오후부터 급물살을 탔다.

시청 감사팀은 상견례가 열린 14일자로 감사 공문을 작성했고, 다음 날인 15일부터 공익센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상견례에서 문제가 제기된 지 불과 하루 만에 감사 인력이 투입된 셈이다.

문제는 감사의 범위와 방식이다.

감사팀은 애초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임기제 팀장뿐 아니라, 센터 소속 20~40대 기간제 근로자들까지 한 명씩 불러 조사를 벌였다.

조사에서는 직원들에게 공통 질문으로 "익명 계정을 아느냐", "선거운동에 관여했느냐"는 "하이얀을 아느냐" 등 시장의 개인적 관심사에 부합하는 질문이 반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을 가려고 연가 중이던 직원에게 연가를 취소 , 임의 변경한 뒤 소환한 정황까지 포착돼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 무게가 실린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시장이 개인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라는 공적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 "눈물 흘린 직원도"…정신적 충격 호소

갑작스러운 전수 조사와 강도 높은 질책성 조사 분위기 속에 일부 직원은 조사 도중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20~30대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아무 잘못 없이 압박을 받으며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연가·병가를 내고 병원 치료를 받는 사례도 확인됐다.

한 관계자는 "청년을 위한 다던 시장이 오히려 청년 근로자들의 희망을 꺾고 있다"고 개탄 했다.

■ 전문가 "명백한 감사권 남용"

지역 행정법률 전문가는 "공공기관 감사는 합법성과 업무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단체장의 주관적 의혹이나 개인적 불쾌감을 계기로 당일 감사 공문이 발송되고, 정당한 휴가권까지 침해하며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들을 압박한 것은 명백한 행정권 남용이자 과잉 감사"라고 지적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행정기관과 산하·출연기관의 업무 적정성과 청렴성을 점검하기 위해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감사권 행사 자체의 근거가 될 뿐, 개인적 의혹 해소나 특정인 색출을 목적으로 한 감사 착수의 절차적 정당성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28만 순천 시민이 위임한 행정 권한이 개인적 감정 해소가 아닌 시정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