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정수진 의원 "시민 바라보는 행정, 재정관리 전환 필요"

순천시의회 정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은 14일 열린 제29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시 재정관리와 행정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수진 의원은 새롭게 시작된 민선 9기 시민주권시대와 소통하는 열린 순천의 위상에 맞춰 재정관리 체계를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첫 번째 현안으로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선제적 체납 관리를 주문했다. 2026년 보통교부세 산정 자료상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항목에 264억 원의 패널티가 반영된 점을 꼬집었다.

이는 2024년 세외수입 체납액이 임대아파트 분양 관련 과태료로 약 209억 원까지 급증한 데 따른 결과다.

이어 국·도비 집행 관리 강화를 지적했다.

순천시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약 8천억 원 규모의 보조사업을 운영하며 매년 약 200억 원을 반납해온 점을 들어, 부서별 반납 사유 분석과 특별관리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연향들 개발사업 등 분양수입을 전제로 한 대형 사업의 분양 지연에 대비해 중장기 채무관리계획 등 지방채 및 채무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정수진 순천시의원은 "좋은 재정은 좋은 행정에서 시작된다"라며 "책임 있는 업무 매뉴얼 정비와 시민 중심 행정으로의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