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대기시간 폭증 해법 있다"…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 임차택시 도입 요구
- 바우처택시 지원 축소로 비휠체어 수요 특장차 쏠림… 대기시간 폭증 악순환
- 군포시 사례 제시하며 "임차택시 병행 시 이동시간 단축 및 예산 30~40% 절감"
순천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지방재정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제기되어 주목받고 있다.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1)은 14일 열린 제29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바우처택시와 임차택시 제도의 병행 운용을 순천시에 공식 제안했다.
최미희 의원에 따르면 순천시는 최근 예산 소진 문제로 바우처택시 지원 한도를 감축하면서 10월부터 12월까지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가 가까스로 단절 사태는 면했으나 지원 한도는 회복되지 못한 상태다.
이로 인해 바우처택시 이용이 제한된 비휠체어 교통약자 수요가 리프트 특장차로 몰리면서, 휠체어 이용 중증 장애인의 대기시간이 대폭 늘어나는 등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해결책으로 비휠체어 이용자 전용 임차택시를 도입한 경기도 군포시 사례를 제시했다.
군포시는 임차택시 10대를 도입해 고비용 특장차량의 과부하를 해소하고 연간 30~40%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최 의원은 순천시에 임차택시가 도입될 경우 휠체어 탑승객의 대기시간 단축, 고정 재정 부담 완화 및 예산 운용 유연성 확보, 서비스의 안정성과 즉시성 확보라는 세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미희 순천시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순천시 집행부가 관계 기관의 목소리를 수렴해 지속 가능한 이동지원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전속 임차택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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