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손훈모 시장의 '순천 방산 공약'은 어디로 가나

<허석 전 시장의 마그네슘 사업이 남긴 막대한 매몰 비용>

순천시는 과거 허석 전 시장 임기 중에 해룡산단을 중심으로 마그네슘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당시 허석 전 시장은 발효, 마그네슘, 창업을 순천시의 3대 주요 사업으로 꼽으며 드라이브를 걸었다.

순천시 계획상 전체 사업 규모는 2,990억원에 달했고, 상용화지원센터에는 총사업비 155억원(시비 약 36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핵심 민간 투자 주체였던 포스코가 수익성 문제로 마그네슘 판재공장 매각을 추진하면서, 당초 기대했던 장밋빛 경제 효과는 실현되지 못했다. 유휴 장비와 시설 관리라는 짐만 떠안은 이 사례가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앵커기업의 실질적 투자 확약과 치밀한 수요 검증이 빠진 대형 산업 공약은 공공에 막대한 매몰 비용만 남긴다는 점이다.

<손훈모 시장의 검증 부재 방산 공약의 민낯>

순천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미래산업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첨단산업 전략 워크숍'을 열고 방산, 이차전지, 반도체 등 주요 산업 간 연계 가능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육성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부서 간 협력을 논의한 점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이는 손훈모 시장이 핵심 미래 먹거리로 내세웠던 방산 클러스터 공약이 당초 얼마나 빈약한 토대 위에서 출발 했는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다.

수조 원의 자본과 거대 인프라가 오가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정부의 국가전략산업 거점 지정에서 탈락한 지금에야 비로소 순천 여건에 맞는 과제를 찾고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당시에 타당성 검토나 치밀한 수요 예측이 완벽히 부재 했음을 방증 한다.

<순천시가 시민 앞에 직접 답해야 할 네 가지>

과거 허석 전 시장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손훈모 시장은 막연한 연계 구상을 넘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명확한 데이터를 내놓고 답해야 한다.

1. 투자를 확약했거나 구체적으로 유치 협의 중인 방산 앵커기업이 단 한 곳이라도 존재하는가.

2.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편입된 핵심 산단을 제외하고, 지역 내 어디에 어떤 방산 특화 연구, 시험, 보안 인프라를 세울 것인가.

3. 국비, 시비, 민간 투자의 명확한 조달 비율은 어떻게 되며, 시비 부담의 한계선은 얼마로 설정했는가.

4. 정부가 방산 특화단지로 경남 창원을 단독 지정하여 2조원대 투자를 집중하기로 한 상황에서, 국가 방산 지원 구도를 반영한 순천시의 플랜 B는 과연 무엇인가.

<방산 공약을 전면 포기하느냐, 무리하게 억지로 끌고 가느냐>

손훈모 시장이 마주한 현실적인 선택지다.

국가 차원의 막대한 지원이 확정된 이차전지를 지역 경제의 흔들림 없는 중심축으로 삼되, 방산은 순천이 실제 경쟁력을 낼 수 있는 특화 소재나 드론 등 세부 분야를 찾아 기존 산업과 잇는 현실적 재구조화가 시급하다.

실체 없는 방산 클러스터라는 거창한 구호나 시장의 공약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워크숍 수준의 논의를 넘어선 냉정한 실행계획을 시민 앞에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특히 이번에 확정된 전남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등 포스코그룹 7개사를 선도기업으로 삼아 2036년까지 무려 5조 3,724억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역시 출발점일 뿐이다. 막대한 투자가 실제 착공과 고용으로 직결되려면 파격적인 인허가 속도전, 지역 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인력 양성, 전후방 협력업체 유치, 근로자 정주 여건의 획기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

<순천시는 다음 4대 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시장의 공약은 선거용 선언에서 끝나지 않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순천시는 시민앞에 방산 공약의 사전 타당성 검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 특화단지 지정 결과를 반영한 방산 공약의 재구조화 및 단계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확정된 이차전지 밸류체인 중심의 인력, 부지, 정주여건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순천시는 마그네슘 사업의 사후 평가 결과를 즉시 공개하고 유휴 시설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시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팩트를 내놓을 때, 시민들 역시 그 정책을 신뢰하고 시정에 온전한 힘을 실어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