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 반복되는 전세사기 "사후 구제로는 못 막는다"

순천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광현 순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주택 임대인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전세사기 사전 예방 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세사기가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후 구제 중심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순천 지역에서도 아파트와 대학가 원룸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자의 대다수가 20·30대 청년과 신혼부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광현 의원은 임대차계약 정보가 이미 행정기관에 수집되고 있음에도 이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제대로 연결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일 임대인 기준으로 정보를 연계·분석하면 주택 수와 보증금 규모 등 위험 요인을 파악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순천시의회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객관적 지표에 기반한 위험 임대인 조기 발견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임차인에게 위험 임대차 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정보 연계 및 예방 기능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