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신화철 위원장, "국가 미래 준비가 지방 희생 강요해선 안 돼"

순천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화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율 인상 및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 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도입 과정에서 기금 전입액이 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방 일반재원이 줄어드는 모순을 지적하기 위해 발의됐다.

신화철 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와 세수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지방의 자주 재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23년과 2024년 세수결손 당시 지방정부가 교부세 감액의 충격을 함께 감내했던 점을 언급하며, 세수가 줄어들 때 고통을 나누었듯 세수가 늘어날 때의 성과도 지방에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정 수요는 급증했음에도 2006년 이후 20년째 19.24%에 머물러 있는 교부세율의 인상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신화철 위원장은 미래대응기금 도입과 교부세율 인상은 결코 대립하는 정책이 아니며, 두 과제가 함께 추진될 때 비로소 국가와 지방이 동반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순천시의회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을 교부세 보완 재원으로 운영하고 세수 감소 시 보전할 구체적 계획을 세울 것과, 현행 교부세율의 단계적 인상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