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순천대, 의대 추진계획서 재제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 절차에 유감 표명

-서류 제출 20분 만에 '반려' 보도… 정작 공식 공문은 하루 뒤 도착해 '깜깜이 행정' 논란

-"대학 간 합의 결렬은 양측 사정… 반나절 기한 주고 미제출 처리 통보는 불공정" 지적

-국립순천대 "동부권 숙원인 의대 설립, 절차적 혼선 및 불분명한 기준으로 지연 안 돼"

전남 동부권의 최대 숙원인 국립 의과대학 유치를 둘러싸고 국립순천대학교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간의 갈등이 행정 절차적 불공정성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국립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반려 처리한 「지역 의과대학 신설 추진계획서」와 관련해, 지자체가 요구한 3개 항목만 발췌해 19일 오전 재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 측은 재제출 공문을 통해 교육부 공식 서식에 따라 성실히 작성한 계획서를 '필수 항목 외 작성'이라는 이유로 반려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국립순천대에 따르면 통합특별시는 지난 11일 공문을 통해 교육부 서식을 준수하고 3개 필수 항목(신설 필요성, 신청 정원, 지자체 지원 계획)을 포함해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이에 대학 측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9개 전체 항목을 작성해 18일 제출했으나, 제출 불과 20여 분 만에 '반려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먼저 나오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정작 공문은 하루 뒤인 19일에야 대학에 전달됐다.

국립순천대는 대학 통보 전 언론에 먼저 유출된 정황에 의문을 제기하며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지적했다.

아울러 대학 간 통합 합의 미비가 단독 신청서 반려 사유로 제시된 점에 대해서도, 합의 결렬은 어느 한쪽만의 책임이 아님에도 기한을 맞추기 위한 성실한 제출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특별시가 재제출 기한을 반나절 남짓 남긴 19일 오전으로 지정하고,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한 점에 대해 지역 백년대계를 다루는 행정으로서 대단히 불공정하다고 질타했다.

대학 관계자는 절차적 혼선과 불분명한 기준으로 의대 설립이 지연돼서는 안 되며 공정한 행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병운 국립순천대학교 총장은 “동부권 주민의 생명권이 걸린 의대 유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순천대는 어떤 난관 속에서도 동부권 의료주권 확보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