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단독 의대 추진계획서 반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요건 미비 재제출 요구

-교육부 지침상 양 대학 공동 제출 요건 미충족… 필수 3개 항목 재제출 요청

-순천대, 동부권 84만 주민 생명권 걸린 지역완결형 의료 인프라 당위성 재확인

-정부 결정 시한 임박 속 지자체·대학 간 최종 합의 이끌어낼 행정력 시험대

전남 동부권의 오랜 숙원인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둘러싸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국립순천대학교 간의 행정 절차적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립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가 단독으로 제출한 ‘지역 의과대학 신설 추진계획서’가 교육부 제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19일 공식 반려하고, 지자체 주관 필수 제출사항만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6일 2030학년도 지역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지로 舊전라남도와 경상북도를 지정했다. 이어 광역 지자체와 국립대학이 공동으로 작성한 추진계획서를 오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공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양 대학 간 통합 방안을 바탕으로 한 공동 계획서 제출을 순천대와 목포대에 요청해 왔다.

하지만 국립순천대는 정부의 의대 신설 검토 기준인 '1대학·1병원' 및 '지리적 근접성' 원칙에 따라 동부권의 압도적인 의료 수요를 반영한 단독 추진계획서를 작성해 18일 제출했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양 대학 간 합의안이 빠진 단독 신청서는 지침에 맞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서류를 즉시 반환했다.

대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순천대에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 ▲신청 정원 규모 ▲지자체 지원 계획 등 핵심 3개 항목에 대한 의견을 19일 오전까지 다시 제출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통합특별시는 지역 전체의 의료 수요와 정부가 요구한 절차 및 요건을 충실히 반영해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순천시와 지역 사회는 동부권의 인구 규모와 산업재해 위험성 등 객관적 지표에 기반한 의대 설립 당위성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가 오는 20일까지 최종 신청서를 받아 8월 말 의대 신설 지역과 대학을 확정할 예정인 만큼, 막판 절차적 보완과 유치 전략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지역 의과대학 신설은 지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인 만큼 정해진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라며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의대 신설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