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의 ‘상사호 수상태양광’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순천 시민의 주암 상사호, 인공 태양광패널로 덮겠다는 발상에 공분

- "생태 수도 정체성 망각한 채, 지방환경을 개발 유휴지로만 보나" 비판 거세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 저어 오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옥같이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리다."

1937년에 발표된 김동명 시인의 시 「내 마음은」의 일부다.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구절로 널리 알려진 이 시는 사랑하는 마음을 잔잔하고 깊은 호수에 비유한 아름다운 작품이다. 이렇듯 거칠지 않고 정적인 호수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온, 고독과 성찰, 그리고 경외감과 신비로운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우리 순천에도 많은 시민들의 깊은 사랑을 받고 있는 상사호가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이상 상사호에서 이런 호수 특유의 정취를 느끼지 못할지도 모른다.

서울시의원 출신인 김문수 국회의원이 이 상사호에 수상태양광 사업을 강력히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굳이 서울시의원 출신이라는 이력을 짚는 것은, 김 의원이 아직도 순천 시민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시각으로 지역을 재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앞서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추진 중인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사업이 본격적인 제도적 궤도에 오르면서, 지역 사회 내에서 순천의 생태적 정체성과 시민의 정서를 외면한 ‘불통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격렬해지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이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사업 추진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자, 일각에서는 "서울시의원 출신인 김 의원이 아직도 순천 시민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울 중심적 ‘개발 마인드’로 지역을 재단하고 있다"는 날 선 지적이 나온다.

한전 순천지사 만나 “상사댐 수상태양광 필요”… 마이웨이 행보에 ‘시민 정서’는 없다

김문수 의원은 지난 6월 30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한국전력공사 순천지사 관계자들과 면담한 사실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해당 글에서 "지역 전력 현안과 재생에너지 기반 확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이 자리에서 주암상사댐 수상태양광의 필요성도 다시 말씀드렸다"며, 순천이 미래산업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해당 인프라가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그러나 이러한 김 의원의 행보를 바라보는 순천 시민들의 시선은 냉담하기만 하다. 김동명 시의 유명한 구절처럼 호수는 인간에게 깊은 감정적 성찰과 평온을 주는 공간이다.

특히 순천 시민들에게 상사호는 단순한 '수자원'이나 '전력 생산 기지'가 아니다. 새벽안개가 피어오르고 석양이 비치는 상사호 둘레길을 드라이브하며 마음의 위로를 얻던, 순천 시민들의 정신적 쉼터이자 ‘마음의 호수’이다.

시민들은 김 의원의 SNS 게시글에 대해 "수치상의 재생에너지 확충 실적과 한전 등 유관 기관과의 행정적 소통만 중시할 뿐, 이 사업으로 인해 영원히 파괴될 순천 고유의 정취와 시민들이 느낄 상실감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 내용 요약 (6/30)]

"오늘 한국전력공사 순천지사 관계자분들이 의원실을 찾아주셨습니다. (...) 

이 자리에서 주암상사댐 수상태양광의 필요성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순천이 미래산업과 RE100 기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와 재생에너지 기반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서울시의원의 머리로 재단하나"… 순천시민의식 결여 지적

이번 논란의 핵심 중 하나는 김 의원의 ‘지역 이해도’와 ‘시민의식에 대한 공감 부족’이다. 서울시의원 출신인 김 의원이 국회 입성 후 지역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나, 지방의 자연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에너지 공급 기지 건설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상사호 수상태양광 사업은 주암댐 수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현행법상 추진이 불가능했던 사안이다. 그러나 김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압박한 결과, 지난 1월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상태양광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기에 이르렀다. 주민들의 먹는 물 안전과 경관 보존을 위해 묶어둔 빗장을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풀어헤친 셈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김 의원이 서울 중심적 시각에서 상사호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호수가 ‘거대한 태양광 패널로 뒤덮일 유휴 부지’로 보이는 것"이라며, "만약 서울의 한강이나 석촌호수에 RE100을 하겠다고 태양광 패널을 깔겠다고 하면 서울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순천 시민들의 정서와 환경 주권을 철저히 무시한 하향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상사호 수상태양광을 반대해야만 하는 3대 논리

시민사회와 환경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상사호 수상태양광 반대 논거는 명확하다.

첫째, '생태 수도 순천' 브랜드의 자해 행위이자 독보적 경관 파괴이다.

순천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라는 확고한 정체성으로 도시의 가치를 높여왔다. 도심 속 조례호수에 이어 순천의 상징적인 외곽 자연 경관인 상사호마저 인공 철골 구조물과 빛 반사를 일으키는 태양광 패널로 뒤덮는다면, 순천은 더 이상 생태도시라 명함을 내밀 수 없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호수의 예술적 가치와 치유의 힘이 순간의 행정 편의로 영구 훼손된다.

둘째, 전남 동부권 젖줄인 식수원의 안전성 확보 문제이다.

주암댐과 상사댐은 순천을 비롯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권역 주민들의 핵심 식수원이다. 아무리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다고 주장해도, 대규모 시설물이 수면을 차단하면 수온 변화와 일조량 감소로 수생 생태계가 교란되고 녹조가 발생할 위험이 비약적으로 커진다. 또한, 유지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물질 유입 우려로부터 주민들의 먹는 물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셋째, RE100 달성을 위한 손쉬운 야합이다.

순천이 RE100 기반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도심 내 유휴 부지, 산업단지 공장 지붕, 공공건물 등을 활용한 '고도화된 태양광 확보 대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넓고 관리하기 쉽다는 이유로 호수 수면을 택하는 것은 장기적 안목이 결여된 거친 행정이다.

한 번 부서진 호수의 정취는 돌아오지 않는다

김문수 의원은 주민 기본소득이나 RE100 산단 유치라는 경제적 프레임을 앞세워 수상태양광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자연은 한 번 파괴되면 가곡의 선율처럼 다시 아름답게 이어 붙일 수 없다.

지금 김 의원에게 필요한 것은 한전 관계자들과의 면담이나 SNS를 통한 자화자찬이 아니다. 상사호 둘레길을 걷는 순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이 왜 이 호수를 지키고자 하는지 그 '마음의 결'을 읽는 일이다. 김 의원은 서울의 머리가 아닌 순천 시민의 눈으로 상사호를 다시 바라보아야 하며, 무리한 규제 완화를 통한 수상태양광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순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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