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순천 소각장 ‘독이 든 성배’ 되나...의사봉 탈취와 60%의 동상이몽

- 순천시민 60% "연향들 공공자원화시설 공론화 거쳐 재검토"…35% "현재 계획대로 추진" [KBS·한국갤럽 여론조사] 

순천시 연향들 공공자원화시설(쓰레기 소각장) 추진 방식에 대해 시민 10명 가운데 6명은 공론화를 거쳐 재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순천이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7월 1일부터 2일까지 순천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연향들 공공자원화시설과 관련해 '공론화를 거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은 60%로 집계됐다.

반면 '현재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도 3분의 1을 넘는 35%, '모름·무응답'은 5%였다.

 이번 조사는 연향들 공공자원화시설의 찬반 여부가 아니라 추진 방식을 묻는 문항으로 진행됐다.

질문은 '손훈모 순천시장이 공론화를 통해 시민들이 원할 경우 연향들 공공자원화시설 부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는 내용이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일부 언론은 "시민 60%가 연향들 도심 소각장 설치를 반대했다"며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실 내부의 정무적 공기는 그리 가볍지 않아 보인다.

변호사 시절 자신과 함께 소각장 반대 운동 최전선에 섰던 동지가 이제는 시의회에 입성해 '강경 투쟁'의 칼날을 손훈모 시장에게도 들이밀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순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보기 드문 촌극이 연출됐다.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쓰레기 소각장) 행정소송의 원고이자 연향들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 출신인 정수진 의원이 소관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에서 제외되자, 의장석의 의사봉을 탈취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본회의장을 뒤흔든 이 소동은 단순한 의회 충돌이 아니다. 과거 소각장 반대를 외치던 ‘투사’가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이제는 도시 전체의 행정을 책임져야 하는 손훈모 시장과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대한 정무적 균열의 서막이다.

두 사안은 서로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본질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순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쓰레기 소각장의 백지화인가? 

1. 60% 여론의 동상이몽  "백지화하라"가 아니라 "속이지 말라"는 뜻

KBS순천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공론화를 통해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은 60%를 기록했다. 일부에선 이를 '연향들 건립 반대 60%'로 확대 해석하지만, 이는 데이터의 명백한 착시이자 왜곡이다. 

질문 문항의 본질은 부지 찬반이 아닌 '공론화에 동의하는가'였다. 즉, 60%의 시민 속내에는 "소각장 자체는 필요할지 몰라도, 전임 시정처럼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절차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절차적 정당성 요구'가 깃들어 있다.

이 여론은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결과에 따라 연향들 부지를 수용할 수도 있는 유동적 층이다.

2. 35%의 경고는 2030년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는 민심

반면, 아무런 대안이나 설득 과정 없이도 "현재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이 35%에 달했다는 점 역시 결코 가볍게 볼 숫자가 아니다.

정책 갈등 사안에서 시민 3명 중 1명 이상이 현행 계획의 신속한 추진을 선택했다는 것은 매우 견고한 현실의 벽이다.

비록 조사에서 구체적인 동기를 묻진 않았으나, 지역사회에 팽배한 현실적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당장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사업이 지연될 경우 겪게 될 쓰레기 대란, 매몰 비용 발생에 따른 혈세 낭비, 행정 공백에 대한 불안감이 35%라는 콘크리트 여론으로 표출된 것이다.

정책 여론조사에서 아무런 인센티브 없이 35%의 고정 확정층을 가졌다는 것은 행정가로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지지 기반이자 장벽이다.

3. '제2의 손훈모'라는 부메랑, 공무원 책임론이라는 덫

손훈모 시장을 키워준 것은 어쩌면 '쓰레기 소각장 반대 소송'이었다. 그러나 시장이 된 지금, 그 유산은 가장 무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제2의 손훈모·정수진'의 등장 우려 

만약 손 시장이 현실적 제약(시간 부족, 매몰 비용, 대체 부지 확보의 난항) 때문에 공론화 과정에서 연향들 현재 원안을 일부 보완해 추진하려 든다면, 과거 자신의 지지 기반이었던 강경파들은 즉각 그를 '배신자'로 규정할 것이다.

맹목적 반대를 기치로 내건 '제2의 손훈모'가 등장해 임기 내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공무원 조직의 사기 저하

"원점 재검토"의 명분을 세우려면 전임 시정의 행정 절차가 총체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시 스스로 자인해야 한다.

이는 소각장 행정을 고독하게 추진해온 순천시청 공무원 조직에게 책임론과 징계의 칼날을 들이대는 꼴이 되어, 임기 초반 공직 사회의 복지부동과 사기 저하를 초래한다. 

4. 백지화 명분쌓기용 요식행위 아닌 결과가 열려 있는 '진짜 공론화' 필요

외통수에 걸린 손 시장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정무적 돌파구는 공론화를 '백지화를 미리 정해놓은 명분 쌓기용 요식행위'로 쓰지 않는 것이다. 향후 구성될 공론화위원회는 철저하게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공론화 테이블에는 연향들 부지의 위법성 논란뿐만 아니라, 백지화 시 발생할 천문학적 손해배상 소송 리스크, 행정 지연 비용, 그리고 2030년 직매립 금지라는 시간적 압박 등 모든 냉혹한 현실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공론화를 통해 35%의 '신속 추진층'에게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여 신뢰를 얻고, 60%의 '숙의층'에게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사봉 탈취 소동'으로 대변되는 일부 강경파의 진영 정치와 선을 긋고, 35%의 실리파 주민까지 포용하는 것만이 '시민주권 시대'라는 민선 9기 시정 철학을 완성할 유일한 열쇠이다. 

변호사 손훈모의 투쟁은 끝났다.

이제 행정가 손훈모의 정교한 숙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순천 의뢰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7월 1일부터 2일까지 순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조사 개요에 따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사 개요]

-조사기간: 2026년 7월 1~2일

-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조사대상: 순천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507명

-표본오차:  ±4.4%포인트(95% 신뢰수준)

-가중값 산출 및 적용: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6년 6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접촉률 : 35.9%(전체 투입 유효 번호 대비 통화 연결)

-응답률: 14.3%(총 통화 3,548명 중 507명 음답완료)

-의뢰처: KBS순천

-조사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Gallup Korea)

(순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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