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지켜야" vs "다수 뜻 존중해야"…오천 그린아일랜드 존치 논란 재점화

순천시 오천동 그린아일랜드(옛 도로 구간)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시의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다시 불붙고 있다. 정원박람회 기간 조성된 잔디광장을 그대로 둘 것인지, 애초 계획대로 도로로 원상복구할 것인지를 두고 지역사회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김동현 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이 10일 인터넷 모언론사 기고문을 통해 '절충안'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전 이사장은 손훈모 순천시장 당선인의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인수위 활동 당시 그린아일랜드를 도로로 원상복구하되 4차선 중 2차선은 인도, 2차선은 차도로 복구하는 방안을 순천시에 정책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기고문에서 제시한 절충안 역시 이 인수위 권고안과 같은 내용이다.

 ▲ 오천동에서 도사동으로 가는 그린아일랜드 점검(손훈모시장 페이스북)

김 전 이사장은 기고문에서 그린아일랜드 존치를 주장하는 측의 핵심 근거인 '다수 시민의 뜻'이라는 논리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벤담식 공리주의와 다수결 원칙을 언급하며, 사회 전체의 효용이 커진다고 해서 소수의 희생이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존 롤스의 정의론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다수의 판단이 역사적으로 항상 정의로운 결과를 낳은 것은 아니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잔디광장의 편익을 누리는 다수 시민과, 도로 폐쇄로 실질적 생활 불편을 겪는 인근 주민의 처지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입장이 바뀐다면 존치 찬성 여론도 지금과 같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고문에서 가장 무게가 실린 대목은 행정에 대한 신뢰 문제다.

김 전 이사장에 따르면 전임 노관규 시장 재임 당시 순천시는 정원박람회를 위해 도로를 일시 폐쇄하되, 박람회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고 인근 주민들은 이를 신뢰해 불편을 감수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향후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절충안은 '4차선 중 2차선 복구'…본인이 제안한 인수위 권고안

민선 9기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앞서 4차선 도로 가운데 2차선만 도로로 복구하고 나머지 2차선은 녹지로 유지하는 방안을 정책 권고안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당시 이 안을 시에 제안하겠다고 밝힌 당사자가 바로  김 전 이사장이다.

그는 이번 기고문에서도 같은 방안을 거론하며, 현재 통행량 수준에서 주민 불편 해소와 잔디광장 유지라는 두 요구를 절충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기고는 원상복구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작성된 데다, 필자 스스로가 인수위 부위원장으로서 해당 절충안을 만든 당사자라는 점에서 제3자적 논평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제안한 정책의 타당성을 재차 옹호하는 성격이 강하다.

존치를 원하는 시민들의 구체적인 논거나 실제 교통량 변화 등 상반된 근거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전임 시장 재임 당시 원상복구를 약속했다는 주장의 구체적 근거(공식 문서·회의록 등)와, 인수위 절충안이 실제 교통 여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시와 시의회 차원의 추가 확인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린아일랜드 존치 여부의 논란은 결국 순천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종 방향이 가려질 전망이다.